https://Hybridego.net/ <Ho Cheol Jeon>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이 테슬라의 FSD(Supervised) 운행을 허가한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기준과 시험을 거쳐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심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지 수차례 확인하며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허가는 났는데, 정작 소비자가 안전성을 직접 따져볼 근거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18개월간 주행 시험을 거쳤다지만…

네덜란드 차량 당국은 FSD Supervised를 시험장과 실제 도로에서 18개월 넘게 엄격히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네덜란드 국경 내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형식 승인까지 내줬죠.

RDW가 공개한 승인 배경 설명을 보면 시험 기간과 테스트 장소 정도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상황을 몇 번이나 테스트했는지, 운전자 개입이나 시스템 오류는 어떤 기준으로 카운트했는지, 그리고 타사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비교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등 핵심 정보는 모조리 빠져 있습니다.

"비공개 안 해주면 자료 못 준다" 선부터 그은 테슬라

로이터가 확인한 2025년 4월 자 이메일을 보면, 테슬라 관계자는 특정 제출 문서가 확실히 비공개 처리되는지, 외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있는지 RDW 측에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추가 자료를 넘길 수 없다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이에 대해 RDW는 "제조사가 영업비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이번 비공개 결정은 테슬라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번 로이터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주행 거리, 그 이면의 허수

물론 당국이 입을 싹 닫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RDW가 6월에 낸 후속 설명 자료에 따르면, 승인 이후 약 4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네덜란드 도로에서 총 2,400만 km를 달렸고 관련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모니터링 주기 역시 연 1회에서 월 1회로 한층 강화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운행 규모나 실적이 제법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하나만으로 "FSD가 다른 시스템보다 안전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잡았는지, 운전자가 위기 상황에서 몇 번이나 개입했는지, 비교 대상이 된 일반 운전자의 데이터는 무엇인지가 함께 공개되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RDW는 4월 발표 당시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보다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다가, 6월 후속 발표에서는 "적어도 비슷하게 안전하다"며 슬그머니 톤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비교 데이터는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Full Self-Driving'이지만,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 몫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FSD Supervised가 완전 자율주행(Level 3 이상) 승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RDW의 설명대로 운전자는 주행 중 늘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언제든 운전대를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 내부 카메라와 센서가 운전자의 눈빛과 손 위치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방심하는 순간 경고를 울리고 심하면 한동안 FSD 기능을 강제로 잠가버립니다. 이름만 'Full Self-Driving'일 뿐, 법적·실질적 책임은 여전히 사람이 져야 합니다.

EU 전역 확대? 10월 표결이 분수령

이번 승인은 어디까지나 네덜란드 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유럽연합(EU) 전체로 확대하려면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그 찬성 국가는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커버해야 합니다. 로이터는 EU 차원의 최종 표결이 오는 10월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과, 도로 위 시민들의 안전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 소스코드나 보안 구역의 시험 경로까지 다 까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비교 기준과 실패율 정도는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럽 대륙 전체로 FSD가 뻗어나가기 전에, 승인 도장 뒤에 숨은 검증 데이터부터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6일 자 로이터 보도 및 네덜란드 RDW의 4월·6월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