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청년실업, 양극화 문제, 노령화로 인한 실업문제

요즘 언론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말을 많이 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나는 얼마전에 취직을 할것인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에는 내가 가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것 같고
취직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것 같기도 하고 마땅한 기업을 찾는것도 간단치는 않았다.

그래서 이리 저리 생각하다가 가업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업이라는것.
내가 일전에 일본에 가서 느낀것이 있는데 아버지와 딸이 같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집에 갔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

일본에는 그렇게 가족이 같이 하는 가업 같은것이 많다고 들은것 같다.

난 우리나라에 일자리 수가 문자게 아니라
직업의 종류가 너무나 부족한것 같다고 크게 느낀다.

직업의 수가 너무 적다. 대학은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것이 이미 오래이고 직장에서는 4년대졸 2년대 졸을 필수 자격제한으로 걸어버린다.

대학 = 취직학원.

그런데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속된말로 개나소나 전부 대학에 들어가니
대학은 배부르고 학생과 학부모는 굶주리고 .

개인의 재능과 특기에 관계 없이 같은 대학 과정을 배운 학생은 넘처나고 직업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고

과잉공급 - > 청년실업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가업 만들기 이런 캠페인이나 지원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람은 개개인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 셀수없이 많은 종류의 특성과 자질과 재능을 지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 몇안되는 직종을 선택하여 누군 떨어지고 누군 올라가고 떨어진사람은 자괴하고 이런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 개혁 골자

- 경제적 측면
1. 직업의 종류를 늘린다.

2. 가업을 활성화시킨다.(이렇게 되면 꼭 자식이 고학력이 필요 없게되고 사교육비도 절감하게 된다. 물론 가업을 거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사회에 대한 경험을 많이 샇았으므로 자신에 적성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게되고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독과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에서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는다. (이것도 역시 직종의 다양화를 위한 것이고 공정경쟁을 위한 것이다.)




-사회적 측면
1. 법적 처벌 대상을 18세 까지 낮춘다.

2.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대상을 15세까지로 낮춘다. (교육개혁 4번 이미 초,중에서 확실히 교육시켰으므로)

3. 입사 지원 자격에서 몇년제 대학 졸 이라는 것을 없애도록 한다.
    대신 과정명을 등록하도록 한다.( 교육개혁 0.5에서 보면 기업에서 필요한 자격 요건에 있는 과정을 전문대를 통해서도 따로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다.)
   -> 입사지원시 이런식으로 된다면 4년제 대학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난립하던 대학들이 정리되게 되고 대학은 연구하는 곳이라는 본질을 찾게 될수도 있다.
        대학의 수요와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이 통폐합 또는 특성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 교육개혁에 대해서
0. 고등학교를 현재 대학진학위주의 교육보다 현장실습위주로 편성하고 현재 공고, 상고등을 집중 육성한다.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고를 따로두어 대학진학률을 낮춘다.)
    현장실습, 사회경험들을 많이 하도록 하여 사회에 대한 실패를 많이 경험하도록 한다.
    실패할 수록 사회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0.5. 전문대를 활성화 하되 기존 전문대와 다르게 입학제도를 없앤다.
      과정별로 수강생을 뽑는다. 전문대에 꼭 입학하지 않아도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과정별로 수강생을 뽑는다.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 같은 것을 준다.

1. 대학 입학기준을 대학자율화로 한다.
    입학 기준을 대학이 자율로 할수 있도록

2. 수능 폐지 (대학생 선발을 자율화 했으니 대학별로 입학 전형이 달라질꺼니까)

3. 수능을 폐지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할지도 모르니까 중,고등학교 내신을 졸업 조건으로 건다. 내신 점수가 평균 70점이 안되면 졸업이 안되도록

4. 초등학교 3학년 까지는 잘 살아가는 법(생존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위급시에 대피하는 요령이나, 응급처치 같은것들
    그리고 공동체로서 협동하고, 다른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방법 이런것들을 몸에 밸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문제점

1. 대학입학 자율화를 하면 사교육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

2. 내신을 졸업조건으로 했을때 공부 안하고 탈선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

3.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해결책

1번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중

2번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가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 이것도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이 범법 할 경우 지금은 소년원에 보내거나 사회봉사를 시키는데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봉사제도를 더욱 강화시킨다.

긍정적인 면.

1. 수능을 폐지 함으로 인해 전국의 아이들에게 같은것을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들을 약간을 줄일 수 있다.

2. 수능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서열화를 막는다.

3. 졸업 조건만 충족시키고 더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금보다 많은 도전과 실패를 통해 미리 지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다.

4. 미리 많은 경험을 갖고 진로를 선택함으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난립하는 실속없는 대학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며 젊고 건강한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지게 된다. 노령화 사회에서 좋은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어찌 보면 반대일 수도 있겠다.)

5. 빠른 사회진출과 빠른 결혼으로 인해 출산률 저하 방지

역시 교육 개혁은 어렵구나....

더 많은 고민과 토론과 경험이 필요하겠군....

ps. 위 내용은 옛날부터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한번정리 해 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또 잘 해보려고 정책을 바꾸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자식은 무조건 서울대 보내겠다. 는 학부모들의 고학력무조건주의 썩어빠진 정신과 사회 가 일차적 원인이될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책이 진정 원하는게 무엇이든지간에 서울대 보내서 내자식 잘멕이고 잘살게 하겠다.... 흠....

기업에서부터가 잘못된것이다.

나라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