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독일이 유럽 승인을 밀었습니다… 안전 근거는 왜 흔들릴까?

독일 연방교통부가 10월 6일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FSD 감독)을 유럽연합 전역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슈테펜 빌거 교통장관은 9월 테슬라와 기술과 책임 문제를 놓고 의견을 맞췄다며 테슬라 운전자가 유럽연합 전체에서 보조주행의 이점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로이터는 테슬라가 규제기관을 상대로 압박을 이어 왔고, 그 근거로 내세운 안전 연구가 회사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심층 보도를 함께 내놨습니다.

독일은 이름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독일 교통부는 FSD라는 이름이 오해를 부른다고 봤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가속과 제동, 조향을 돕는 보조 시스템이고 운전자 책임은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테슬라가 이 이름을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고 독일은 받아들였습니다. 속도도 한 가지 풀었지요. 9월 논의에서 양쪽은 제한속도를 최대 10%까지 넘길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부는 상황에 따라 소폭의 속도 초과가 교통 흐름을 더 고르고 매끄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기관이 가장 걸렸던 두 가지, 과속과 이름을 정리한 셈입니다.

압박은 통했지만 심사 강도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로이터는 네덜란드 차량당국인 RDW와 테슬라가 주고받은 이메일 수백 쪽을 확보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테슬라 담당자는 월말까지 시험을 시작하라고 요구하며 이 일이 경영진에 매우 중요하고 시험 시작 시점으로 RDW와의 협력 의지를 가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지요. 테슬라는 5개월치 시험 허가와 기술 업무에 붙은 36만 5,000유로 청구서가 지나치게 높다며 지급을 미뤘고 직원별 자격과 근무 시간, 단가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뒤 RDW 직원은 앞으로 필요한 심사를 어떻게 조정하거나 줄일 수 있을지 의견을 달라고 답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액수가 지난해 테슬라 매출 950억 달러에 견주면 작은 돈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학 교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는 비용을 줄이는 일이 감독을 줄이는 수단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RDW는 모든 제조사의 보조 시스템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한다며 제조사와의 소통은 심사의 일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구진은 목숨을 구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테슬라는 4월 유럽 규제기관들에 FSD 안전성에 관한 증거 대시보드를 냈습니다. 안전 연구자 일곱 명이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FSD를 켠 차와 유럽의 일반 테슬라 차량을 견줬는데 FSD를 켠 차는 전문 시험 운전자가 몰았고 주행 거리도 수십만 마일에 그쳐 수억 마일과 견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신 경적과 방향지시등 사용, 급가속, 자동긴급제동, 급코너링 같은 행동을 충돌의 대리 지표로 삼았습니다. 연구자들은 경적이나 방향지시등이 사고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고, 일곱 명 모두 이 연구가 치명적 사고를 줄인다는 근거를 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쪽 홍보도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FSD가 해마다 3만 2,000명 이상의 목숨과 190만 건 이상의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연구자들은 모든 미국 차량이 FSD 테슬라로 바뀐다는 전제에서 나온 숫자라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안전 배수는 한때 10배에서 7배로 내려앉았습니다. 미시간대 교통연구소의 마르코 베네데티는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로 들어가면 말이 안 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FSD에는 피어리뷰를 거친 외부 검증도 없습니다.

팬들의 메일이 규제기관을 향했습니다

로이터가 공개한 문서에는 메일 공세도 담겼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당국은 FSD의 생명 구조 효과를 내세운 테슬라 팬들의 메일을 수십 통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공공도로청의 슈타인-헬게 문달 수석 엔지니어는 동료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테슬라가 고객에게 RDW와 각국 당국에 연락하도록 안내했다며 속은 소비자에게 답하느라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로이터에 우리는 인기 있다고 승인하지 않고 논란이 있다고 거부하지 않는다며 생명을 구한다는 주장을 마케팅 주장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표결은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FSD 감독을 승인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8개국입니다. 유럽 전체로 넓히려면 회원국 55%와 전체 인구 65%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0월에 예정됐던 유럽연합 표결은 열리지 않았고 12월로 밀렸습니다. 머스크는 독일의 발표 뒤 X에 독일어로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독일이 손을 들면서 표결 환경은 나아졌지만 심사의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전역 승인은 12월 표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승인 쪽으로 기운다면 테슬라가 유럽에서 보조주행 구독 수익을 낼 수 있는 날도 한발자국 더 가까워질 것이지요. 다만 심사 근거를 둘러싼 물음은 표결이 끝나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10월 7일 테슬라 주가는 377.7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일보다 2.93달러, 0.77% 내렸습니다. 같은 날 S&P 500 ETF(SPY)는 777.22달러로 0.24%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