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유럽 투표, 10월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12월까지 기다려야 할까?

테슬라가 기다리던 유럽연합 표결이 10월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10월 6일 회의 의사일정에는 자율주행 기능(FSD 감독) 승인 투표가 없고 네덜란드 요청을 두고 25분 동안 토론하는 항목만 들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다시 모이는 때는 12월입니다. 로이터는 이 일정표를 근거로 유럽 전역 승인을 위한 다음 결정 기회가 12월 이전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계획은 이달 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테슬라 유럽 계정은 9월 1일 X에 FSD 감독을 쓰는 고객이 7만 명을 넘고 유럽 전역 표결이 10월 6일에 열릴 수 있다고 올렸습니다. 그 표결이 안건에서 사라진 것이지요.

의사일정에 남은 것은 25분 토론입니다

집행위원회 성장총국이 낸 119차 자동차기술위원회(TCMV) 초안 의사일정은 9월 11일 자로 작성됐습니다. 회의는 10월 6일 브뤼셀에서 다섯 시간 동안 열립니다. 테슬라 안건은 세 번째 항목인데, 네덜란드의 제39조 승인 요청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이고 배정된 시간은 11시 45분부터 12시 10분까지입니다. 테슬라 이름은 없고 표결 항목도 없습니다.

제39조는 유럽연합 형식승인 규정(2018/858)에서 기존 틀에 맞지 않는 신기술을 예외로 승인하는 통로입니다. 네덜란드 차량당국은 4월 10일 이 조항과 유엔 규정 171을 근거로 자국에서 FSD 감독을 승인했고, 이제 같은 승인을 유럽연합 전체로 넓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6월 회의에서도 이 안건을 다뤘지만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이 열리려면 15개국과 인구 65%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전체 승인은 가중다수결로 정해집니다. 회원국 27개 가운데 15개국이 찬성하고 그 나라들이 전체 인구의 65%인 약 2억 9,200만 명을 대표해야 합니다.

지금 네덜란드의 승인을 자국에 인정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슬로베니아, 체코 일곱 나라입니다. 인구로는 약 5,300만 명으로 유럽연합 인구의 12%입니다. 그래서 프라하와 암스테르담에서는 쓸 수 있고 파리와 베를린에서는 막혀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무게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걸려 있습니다. 네 나라가 유럽연합 인구의 58%를 차지합니다. 그중 프랑스는 네덜란드 승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쪽 근거는 속도 제한입니다

스웨덴은 6월 유럽연합에 FSD를 거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북유럽 규제당국은 빙판길과 운전자 주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도심에서의 속도 초과와 운전자 주의를 이유로 네덜란드 승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근거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벨기에 보행자 안전단체인 요한나가 9월 24일 공개한 시험 보고서입니다. 7월 사흘 동안 브뤼셀을 포함한 벨기에 도로 약 400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시속 30킬로미터 구간 29곳 가운데 16곳(55%)에서 제한속도를 넘었고, 초과한 구간의 평균 속도는 시속 44킬로미터였습니다. 차가 30킬로미터 표지를 알아본 뒤에도 운전자 화면에는 50킬로미터를 알려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속 20킬로미터 주거지역에서도 42%에서 제한을 넘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전거를 앞지르려 한 장면도 기록됐습니다. 벨기에 법은 이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요한나는 9월 7일 네덜란드 차량당국과 플랑드르 교통부에 보고서를 보내며 승인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테슬라가 내놓은 숫자는 4.1배입니다

반대편에는 테슬라와 네덜란드 당국의 수치가 있습니다. 테슬라 유럽은 9월 1일 게시물에서 유럽 공공도로 1억 킬로미터 주행 기록을 기준으로 사고 가능성이 수동 운전보다 4.1배 낮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한 중간 집계에서는 6,500만 킬로미터에서 5.2배였습니다. 기록이 쌓이면서 값이 낮아진 것입니다.

네덜란드 차량당국은 승인 전에 3,000시간이 넘는 시험과 1,000건의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플랑드르 교통장관 아닉 드 리더는 벨기에에서 약 2,50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가벼운 사고가 5건 접수됐고 고속도로 밖에서는 사고 위험이 수동 운전보다 거의 10배 낮다고 밝혔습니다. 요한나가 승인 정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정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FSD 감독이 사람이 감시하는 시스템이라 책임은 운전자에게 남는다는 설명입니다.

두 수치는 비교 방법이 함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어디까지 셌는지, 무엇과 비교한 값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12월 회의가 남은 창구입니다

일정표가 나온 9월 25일, 머스크는 유럽연합 투표 지연을 전한 게시물에 "Sigh"(한숨)라고 답했습니다. 설명도 반박도 붙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은 10월 6일에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결 창구는 12월 회의이고, 그때도 표결이 안건에 올라오지 않으면 유럽 전역 승인은 더 미뤄집니다. 12월에 문턱을 넘으려면 속도 초과 설정 문제를 정리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가운데 일부의 인정을 끌어내야 합니다. 12월 회의에 표결이 실제로 올라온다면, 그때 15개국 문턱을 넘는지가 다음에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25일 미국 정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372.1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377.94달러보다 5.83달러, 1.54% 내렸습니다. 같은 날 S&P 500 ETF(SPY)는 771.35달러로 0.54%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