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는 통과했는데, 안전 자료는 왜 안 보일까?

네덜란드가 Tesla FSD Supervised를 허가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을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Reuters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이메일을 보면, Tesla는 심사 자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허가는 났지만 독자가 안전성을 따져볼 자료는 거의 없는 셈이네요.

시험은 18개월 넘게 했습니다

네덜란드 차량 당국 RDW는 FSD Supervised를 시험장과 일반 도로에서 18개월 넘게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네덜란드에서만 쓸 수 있는 형식 승인을 내줬고요.

RDW의 승인 설명에는 시험 기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몇 차례 시험했는지, 개입이나 실패를 어떤 기준으로 셌는지,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Tesla는 비공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Reuters가 확인한 2025년 4월 이메일에서 Tesla 직원은 특정 문서가 절대로 공개되지 않는지,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지를 RDW에 물었습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자료를 더 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RDW는 제조사가 공개 예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번 비공개 결정은 Tesla의 요구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고 당국이 자체적으로 내린 판단이라고 Reuters에 설명했습니다. Tesla는 이 보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숫자도 있습니다

RDW가 6월에 낸 후속 설명을 보면, 약 4만대가 승인 뒤 네덜란드에서 약 2,400만km를 달렸고 관련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보고 주기도 연 1회에서 월 1회로 늘렸습니다. 운행 규모가 작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숫자 하나만으로 다른 시스템보다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관련 사고로 셌는지, 운전자가 개입한 횟수는 얼마인지, 비교 대상은 무엇인지가 함께 나와야 숫자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RDW는 4월에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보다 안전하다고 표현했다가 6월에는 적어도 비슷하게 안전하다고 표현을 바꿨지만, 비교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달리 운전자가 책임집니다

FSD Supervised는 자율주행차 승인이 아닙니다. RDW 설명대로 운전자는 계속 도로를 봐야 하고 언제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눈과 손의 준비 상태를 감시하며, 주의하지 않으면 경고한 뒤 한동안 기능을 켜지 못하게 합니다.

EU 전체 허가는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 승인은 네덜란드에서만 유효합니다. EU 전체로 넓히려면 회원국 55%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가 EU 인구의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Reuters는 표결이 10월에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업비밀을 지키는 일과 안전 판단을 설명하는 일은 꼭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경로와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지 않더라도 비교 기준과 실패 횟수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죠. 유럽 전역에서 쓰게 될지를 정하기 전에, 승인 도장보다 그 근거가 먼저 더 선명해졌으면 합니다.

본문은 2026년 8월 6일 Reuters 보도와 네덜란드 RDW의 4월·6월 공식 설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