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정책 VS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허브정책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관계
 
□ 금융허브정책은 ①금융허브 기반구축(‘07년), ②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완성(’10년), ③아시아 3대 금융허브 구현(‘15년) 등 3단계로 추진되고 있음

□ 현시점은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단계로서

 ㅇ 정부는 ①금융규제, ②외환제도, ③감독시스템 및 ④외국인 경영ㆍ생활환경 등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금융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ㅇ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규제 완화, 외환자유화 등은 우리 금융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제임

□ 참고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국이 금융허브를 추진함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서 자본시장통합법, 외환자유화, 금융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 (‘06.6.8, IMF)